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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경제위기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어야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20-08-25 오후 6:20:49  638
- File 1 : 20200825182054.jpg  (83 KB), Download : 44

 

 

 

황희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보건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8월 안으로 예정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급여비 지출 증가, 보장성 강화 정책 계획에 따른 급여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경제위축을 막는 방파제, 의료비 외의 소비를 지원하는 역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은 ‘K-방역이라 불리는 다양한 선제적 대응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검사비는 평균 170~400만원, 치료비는 약 4,300만원 수준으로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단이 코로나 검사 및 치료비의 80%를 부담(국가20%)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료비에 쓰였을 가계소득이 다른 소비로 이어져 경제 위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평소에도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경제 위기에서 구매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매년 불거져 나오는 국고지원 정상화 문제

일각에서는 재정당국이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경영·노동계에서 건보료 재정 부담을 기업과 국민에게만 지우려한다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지원을 시작한 2007년부터 국고지원비율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대비 17,000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더라도 여전히 법에서 정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

KBS-서울대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역시 한국전쟁 70,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은 80%에 달했다.

또한 지난 달 공단에서 조사한 건강보험 인식 설문결과(성인 2000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92%가 국민건강보험에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있어 안심됐다에 동의하는 응답도 무려 94.8%나 나왔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전반적으로 형성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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