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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현행법으론 안 된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20-08-24 오후 6:44:39  412
- File 1 : 20200824184440.jpg  (7 KB), Download : 42

 

 

 

김교창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고문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이를 규탄하는 외침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걸쳐 나타나는 부정 의혹의 유형도 다양하여 총체적 부정 선거라는 주장마저 들린다. 역대 최다인 139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고,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선거 관련 고소·고발도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내고, 범법자들을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더 중요한 일은 또다시 부정을 꾀할 여지를 철저하게 봉쇄하는 일이다.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는 이 일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동안 드러난 쟁점을 서둘러 개정하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포함된 내년 4월의 매머드급 보궐선거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기본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로지 선거 관리에만 전념하도록 바꿔야 한다. 현재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더불어 5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다.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어 선거 관리에 전념할 수 없으므로, 상임위원이 실제 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선거 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선관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중안선관위의 구성이 정립(鼎立)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가 선출하는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 도합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총선은 그러나 국회 몫 2인이 빠져 7인의 위원이 관리하였다. 이제까지의 관례대로라면 결원 2인 중 1인은 야당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각각 추천하는 몫이다. 2인이 모두 빠졌으므로 이번 중앙선관위는 구성 자체가 여당 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세 기관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정립되는 구조인 선관위의 한 축이 버티지 못하면 구조 자체가 뒤틀린다. 3+3+1이나 3+2+1 같은 뒤틀린 정립 상태에서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선거를 관리할 수 없도록 선관위법에 못 박아야 한다.

셋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작년 말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에 이미 수많은 단점이 예견되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비례대표 위성 정당 또는 전문 정당을 포함하여 무려 35개나 되는 정당이 난립하였다. 집권당과 제1야당의 위성 정당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모()정당에 흡수되는 형태로 소멸하였다. 이것만 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괴물 선거제도다. 즉시 폐지가 마땅하다.

넷째, 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의 퇴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일 90일 이전까지는 너무 짧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사법부, 검찰, 경찰 등에 재직하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수십 명에 이르고, 그중 상당수가 당선되었다. 선거판에 뛰어들려는 사람은 대부분 1~2년 전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일손이 손에 잡힐 리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판에서 재직하던 기관의 후광을 업을 수도 있다. 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는 늦어도 1년 전까지는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 참고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도 1년이다(변호사법 제31조 제3).

다섯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 제도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 부정 의혹의 핵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 등을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담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151조 제6). 그러나 선관위는 여러 해 전부터 이어지는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보와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사각형 모양의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QR코드 사용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다. 그리고 사전투표지와 투표함의 보관, 운송 등에 허술한 점이 여러 지역에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진 의혹이 짙다. 선거일을 이틀로 늘리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부정 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는 정치인들만의 게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가하는 정치적 행위다. 그 운용 체계와 과정을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전자개표기의 운용 체계와 과정은 전문가 이외에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전산망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고, 나쁜 마음을 먹은 몇 사람에게 조작할 틈새를 제공한다.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등은 전자개표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외부와의 연결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였다. 선관위는 외부 연결을 차단한 후에 사용하였다고 거듭 해명하지만, 연결된 채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규정한 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다. 선거 부정은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다. 선관위법과 선거법 개정을 당장 서둘러야 한다.

필자소개

김교창 (kyo9280@daum.net)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고문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한국청년회의소 논설고문

저 서

주주총회의 운영

표준회의진행법교본

김교창의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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