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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대학과 정부가 학생들의 목소리 듣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 나서야
[2020-06-19 오후 3:06:47]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책임 강화해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초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한 학기가 어느덧 현재 종강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온라인 강의의 질과 대학 시설 이용 문제를 들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학기 초부터 계속해왔지만 대학 측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일방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수는 없다, “대학과 정부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학 등록금 반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곧 고등교육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은 37.6%OECD 평균인 66.1%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높은 민간재원 의존 비율이 이번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1] 공교육비 정부/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단위 : %, %p)

기준

연도

구분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

전체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16

한국

86.2

13.8

37.6

62.4

70.5

29.5

(변화)

0.9

0.9

1.4

1.4

0.7

0.7

OECD 평균

90.0

10.0

66.1

31.8

82.7

16.5

’15

한국

87.1

12.9

36.1

63.9

71.1

28.9

OECD 평균

90.4

9.2

66.0

30.7

82.7

16.1

*출처: OECD 교육지표 2019 (교육부 보도자료 중)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촉발된 이번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단기적 대책 마련과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모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 대학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영화 기자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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