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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재정 건전성 악화 벗어나야 시민이 편하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11-30 오후 4:02:21  330
- File 1 : 2019113016238.jpg  (68 KB), Download : 12

 

 

 

심재민/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안양시의회 제7,6,5대 의원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의 구성요소로는 독립된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비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 재정현황

안양시 인구는 576,831, 면적은 58이고 재정자립도는 47.9%이다. 세입 규모는 1221억 원이고 세출규모는 140억 원이다. 세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3,928억 원)이며, 전체의 32.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보조금(2,979억원)24.4%로 나타났다. 세출을 보면 사회복지(4,003억원)가 전체의 38.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50%미만이 지자체가 221(90.9%)나 되며, 안양시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가 12.9%나 급락(201060.8%201545.1%201947.9%) 하였다. 

재정건전성 악화

지난 8일 열린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 방안세미나에서 2017년 대비 2018년 재정건전성이 대부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운용효율성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된 결과가 제시되었다. 

재정분석결과 2018년 기준 유형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방세수입 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보조금 증감률,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증감률 등 17개 분야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표 값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결과도 공기업부채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 전출금비율, 정책사업추진비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예산집행률, 일자리사업지출률 등은 2016년도와 비교할 때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관리 방향 

안양시의회에서도 재정악화의 주요원인으로 무분별한 신규공약사업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금 증액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과 시장 공약사업 추진에 전략적인 추진과 우선순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할 때이다. 앞으로 재정지표의 미흡현상과 악화현상이 지속된다면 안양시 재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재정상태가 적색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현재 지방재정 문제의 핵심은 퍼주기 식 복지 포플리즘에 빠진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 주소를 외면한 채 복지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도 그에 못지않게 덩달아 복지 포플리즘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그 피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비가 부담되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지자체 또한 지방보조금, 공기업부채 및 출자출연금 비율 등을 낮추고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창출 등 사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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