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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SOC 복합화사업 지원으로 돈 잔치 소동이 벌어지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10-31 오후 9:01:56  349
- File 1 : 201910312127.jpg  (68 KB), Download : 17

 

 

 

 

심 재 민/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안양시의회 제7,6,5대 의원 

돈 잔치 소동

돈 잔치 소동이라는 동화책은 요즘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속속들이 알 수 있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다. 

돈을 물 쓰듯 아무 개념 없이 쓰는 아이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부모님이 바쁘다 보니 친구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아이가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받은 친구들은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 결국 선생님에게 발각되어 돈을 돌려주는 소동이 벌어진다. 이야기 속에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돈에 대한 가치와 도덕성을 전달하기 메시지가 숨어 있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7개 시·, 172개 시··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289개가 선정되었다. 2020년부터 3년간 국비 약 8,504억 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약 3,4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선정된 각 기초단체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복지로 허리 휘는 기초단체

정부는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걸고 재정을 통한 복지향상 등에 혈안을 올리는 동안 기초단체에서 느끼는 압박은 상당하다. 중앙정부만 생색내는 현금 살포식복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허리가 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지방비 부담이 지난해 27194억 원에서 2021년에는 42174억으로 3년만에 55%를 차지하는 14980억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추산이다. 

전국 기초단체는 지난해 전체 예산 중 평균 35%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다. 결국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 돈을 쓰느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주차대란에도 주차장 확보, 노후화된 복지시설개선,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생활형 SOC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뻔 했다는 것이 현주소이다. 

생색은 정부, 고통은 지자체

정부는 복지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고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은 정착 정부에서 생활형 SOC복합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잔치로 대행하고 있는 희귀한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서 부담만 안고 있다. 왜 생색은 정부, 고통은 지자체가 져야하는가? 이런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생산성이 있는 국책사업(교육, 복지, 미래산업, 환경 등)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재정적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 활동 및 주민 공동체 형성과 도서관, 주차장, 노후된 복지시설개선,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생활형 SOC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90%202곳의 뿔난 지자체단체장들은 선심성 복지 예산 한계에 도달하여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가지고 정부와 맞장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갖기 위해 선심성으로 돈을 물 쓰듯 아무 개념 없이 연일 돈 잔치를 벌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돈 잔치 소동이야기 속의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중에 너희들이 다 짊어지고 가거라로 발뺌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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