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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반대 및 전면개방은 안양시민들의 희망이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9-05 오후 7:33:31  233
- File 1 : 20190905193342.jpg  (68 KB), Download : 20

 

 

 

심 재 민/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안양시의회 제7,6,5대 의원

 

서울대와 관악수목원

관악수목원1967년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학술림으로 약 1554ha1700여종, 10만 그루가 있다. 이후 40년 넘게 일반인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개방욕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전환에 따라 종전 서울대가 관리하던 관악수목을 포함한 국유재산과 물품 등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화 이전에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수목원, 약초원, 연구소등은 이미 무상으로 서울대에 준 상태이다.

안양사랑 폭염보다 더 뜨겁다

지난 711일 청와대에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민원서를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및 안양예술공원 상가번영회의 일부 회원들이 접수하였다. 그 후 기획재정부, 청와대, 서울농대 관악수목원 앞에서 42일간 폭염 속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1인시위에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셨고 그에 따라 관악수목원이 안양시민들의 품으로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도착하였다.

기획재정부 답변

기획재정부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관악수목원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요청 협의가 현재까지는 없으나 추후 요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안양시민들의 무상양도 반대에 대한 의견도 참고하겠다는 답변이다. 

이는 전남 광양 백운산 남부학술림에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발표한 바와 같이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하며 더 이상의 무상양도는 없다" "서울대의 학술연구 활동을 위한 무상양도 요구는 현 상태에서도 교육부의 포괄적 사용허가 조건이면 제한이 없다"면서 "소유권과는 별개로 서울대의 무상양도 요구안은 불가하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백운산 남부 학술림 무상양도 논란은 지난 5월에 마무리 된 바가 있다 

안양시시의회 역할 중요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요구 불가 입장은 확고하다 여겨진다. 그에 따라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는 서울농대 관악수목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첫째, 교육부서울대안양시 3자 협의체 구성 필요하다

3자 협의체를 통하여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범위와 부분 개방이 아닌 완전 개방 범위 및 시기를 협의하여 하루 속히 관악수목원을 안양시민들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안양예술공원 교통혼잡 개선대책 수립 필요하다

직선형 도로망과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권의 명소인 안양예술공원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체주차장확보 셔틀버스 운영 비산3동 수도군단 방면으로 순환 또는 우회도로 개설 예술공원 입구에 주차장 증축 등 종합계획수립이 절실하다.

셋째, 관악수목원 개방을 통해 관광도시 구현을 실현시켜야 한다.

안양예술공원 의 자원과 관악수목원 개방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예술공원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악수목원이 개방 되더라도 사랑하고 아끼는 의식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42일간의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운동에 시민들의 안양사랑의 열광은 뜨거웠고, 앞으로도 계속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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