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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국민이 한다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8-30 오전 10:38:10  217
- File 1 : 20190830103925.jpg  (68 KB), Download : 20

 

 

 

< 조국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국민이 한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든 뉴스를 집어삼키고 있다. 그의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공간에서도, 동네 술집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논쟁이 벌어진다. 그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천차만별이다. 딸의 입시부터 후보자 본인의 재산, 가족사, 가족이 운영하던 학교까지, 조국 후보자만큼 청문회를 앞두고 기사가 쏟아진 이가 과연 있었을까.
지금의 상황을 두고 혹자는 청문회 이전의 언론 및 시민 검증이라고 칭하고, 혹자는 지나친 신상 털기에만 치중해 정작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의 여러 가지 측면이 조국 장관 후보자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자마자 집안의 재산부터 시작해서 가정사까지 등장하고, 부모형제에 이어 딸과 아들까지 온 가족의 속사정이 훤히 드러나게 되었다. 게다가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 이미, 언론은 사실관계조차 검증이 되지 않은 카더라식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그 직에 걸맞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임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청문회는 신상털기식 도덕성 검증에 매달려 정작 후보자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들여다 볼 기회를 갖기 전에 이미 선입견을 만들어버린다.
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국회가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어떠한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은 없고 그저 당리당략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를 이끌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청문회 정국을 돌파할 정치력이 우선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회의 견제와 정책 수행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또한 의문이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청문회가 열리기로 합의된 것은 다행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도 열기 전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국이 혼란스러웠다. 국민들도 가짜뉴스에 정치 공세까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과 관련된 문제제기 중에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다"고 말했다. 나도 조국을 믿는다.
이제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언론이나 야당에서 그동안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국민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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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대표, 경기도 연정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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