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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 담론 ‘살찐 고양이 조례’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19-07-18 오후 5:32:40  286
- File 1 : 20190718173352.jpg  (68 KB), Download : 24

 

 

 

지난 16,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의미 있는 조례가 가결됐다.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4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의 모태는 살찐 고양이법이다. ‘살찐 고양이는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의 저서 정치적 행태에서 처음 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기면서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은행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용어로 쓰였다. 스위스나 유럽 등에서 임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살찐 고양이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심상정 의원이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물꼬가 트였다. 지난 4월 부산시의회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데 이어, 경기도의회가 두 번 째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살찐 고양이로 비유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서 환영한다.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초기 자본주의가 자본가 중심의 자본주의였다면, 이제는 주주, 노동자, 경영자,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관계자형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고용주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25곳의 평균 연봉은 2019년 기준, 12천만 원 정도다. 전국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2018년 기준, 96백만 원 정도다. 이번에 경기도가 공공기관장에게 최저임금의 7배를 적용 시, 3곳이 연봉 삭감 대상이 된다.



이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 발의됐을 당시, 상위법에 대한 위배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담았기 때문에 행안부나 법제처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로 중앙부처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이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 임금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행적 규정이 아니고, 자율적 규정이라고 판단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입장 정리를 한 것이다.


최고 임금 제한이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공공기관장의 임금이 민간기업보다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 문제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지속 성장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경기도 연정부지사로 일했던 경험으로 볼 때, 공공기관의 CEO를 지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보다는 공적인 성취감을 더 크게 생각했다. 따라서 이 조례로 인해 실력 있는 분들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외면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뛰어난 경영성과를 낸 기관의 임직원들에게는 금전적 보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조례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 담론을 담아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지속성과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윤리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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