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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쓴소리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안양광역신문사(aknews0511@daum.net)

 2021-08-12 오후 5:58:48  737
- File 1 : 20210812175849.jpg  (41 KB), Download : 117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인이 뛰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저들 나름대로 각종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공약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이 듣기 좋은 소리가 대부분이고 쓴소리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여당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주고 청년들에게는 20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하였다. 연간 소요 재원은 50조원이 넘지만 조달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 일부 증세 등 막연하기 그지없다. 다른 후보들도 대동소이하게 노인, 청년 등에게 각종 현금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내년 대선 공약 못지않게 현 정부는 이미 포퓰리즘적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가덕도공항 등 각종 선심성 지역 개발 사업과 예비타당성 면제 확대, 공무원 대폭 증원, 방만한 공기업 관리,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남발 등은 재정 낭비를 조장하여 국가부채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다. 재원 대책 없는 의료 보장과 고용 지원 확대 등은 해당 기금의 소진으로 급격한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2020년 합계출산률이 0.84로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저출산 국가다. 205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2050년대 초반에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사회적 갈등이 극도로 증폭되고 포퓰리즘적 정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직, 기업 규제 강화 등은 성장잠재력을 저하시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05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당장 개혁해야 한다. 개혁 내용은 현재보다 부담금을 더 내거나 나중에 덜 받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년 전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든, 국회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근로자는 일부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 막대한 복지 지출 비용을 조달하려면 방만한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비효율적인 토지주택공사(LH) 등 방만한 공기업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방만한 공무원 증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에서 당면한 개혁 과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였다. 대통령후보들은 이들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저출산 대책과 경제성장정책을 주장하면서 고통이 따르는 국민연금과 노동 개혁은 유승민, 윤희숙 후보만이 용기 있게 강조하고 나머지 유력 후보들은 말이 없다. 복지 지출 재원 대책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대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가덕도공항을 중단하겠다는 후보는 한 명도 없다. 가덕도공항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동남권 공항 확장 사업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김해공항 확장, 밀양 신공항 건설에 이어 꼴찌에 머물렀다. 정당한 논리 없이 지난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이 득표 수단으로 제안하고 야당도 동의한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은 5조원이면 되지만 가덕도공항을 새로 지으려면 10조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엄청난 예산 낭비를 지속하면서 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나?

많은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무능과 비도덕성을 비판한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선출했나? 나라가 발전하려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은 많은 사회적 갈등이 뒤따르고 누군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수반한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에게 쓴소리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 미래를 위해 쓴소리하는 정치인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최종찬 (jcchoijy@hanmail.net)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조달청 차장, 기획예산처 차관

저 서

최종찬의 신국가개조론, 매일경제신문사, 2008. 6

아래를 덥혀야 따뜻해집니다, 나무한그루,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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