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의원, 원주민 재정착률 상향방안 수립당부 행감질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안양냉천 주저환경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상향 방안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10년 이상 답보상태였다.

2015년 7월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서 2016년 3월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관리처분사업방식으로 분양아파트 2141호, 임대주택 188호(행복주택 및 5년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심규순 의원은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재정착률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순 의원 자료에 다르면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답변자 중 재정착 희망자는 43.25%에 해당된다. 또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세입자 1,412명 중 315명이 응답했으며, 세입자의 재입주 희망비율은 90.5%를 차지한다.

심규순 의원은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과 적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냉천지구의 행복주택과 5년 임대 공공주택 공급으로 세입자가 가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인 1,100만원(3.3㎡)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공시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에게 주문했다.

# 김종찬 도의원, 안양시 복지시설 이전문제 지적 행감질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찬 의원(더민주, 안양2,)은 16일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 내 한 아동보육시설의 이전 관련 문제점에 관해 지적했다.

김종찬 의원은 “안양 평화의 집은 아동 60여명, 노인 30여명 등이 오랜 기간 생활해오던 시설이나 작년에 동 시설 일부가 재개발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시설을 매각해 금년 말까지는 건물을 비워줘야 할 입장인데, 현재 아동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복지시설을 매각했으면, 신속하게 이전공사를 추진해야하지만 아직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 등 소통부재로 착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까지 시설 이전의무가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임시 거처를 확실히 마련해서 조치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전 예정지인 안양 호현마을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성실히 협약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 하에 건립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과 협의 없이 부지를 매입한 후 대화가 단절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설 내 아동들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중현 도의원, 노후 소방장비의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은 11월 12일(월)여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14일간의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개 소방서와 6개 실국본부, 경기도장학관과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12일부터 14일까지는 1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해 행장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중현 의원은 2반에 편성돼 여주소방서를 시작으로 이천소방서, 분당소방서, 광주소방서, 군포소방서, 부천소방서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첫날인 12일 여주소방서에서 국중현 의원은 “투명하고 깨끗한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하라”고 요청했고, 13일 분당소방서 감사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노고와 봉사에 감사하며, 노약자에 대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14일 군포소방서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화재진압장비가 많으니 교체를 추진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후 장비에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카드를 만들어 효율적인 장비 관리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조광희 의원, 차질없는 학교 공사 추진 주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의 시설공사가 석연치 않은 계약과 늑장공사로 인해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시설지원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광희 위원장은 “현재 시설공사 추진 시 학교는 사업집행계획서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로 제출하는데, 학교지원과는 자체 시설검토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시설과로 보내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끝나면 다시 학교지원과를 거쳐 일선 학교에서 시설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만 해도 최대 44일이나 걸린다”고 지적하고, “더 큰 문제는 준공금입금기간이 공립은 7일 이내인 반면, 사립은 최대 3주나 걸려 공사업체의 민원이 생기고,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의 공사를 관리할 전담인력이 없어 정상운용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매뉴얼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학교지원과에 사학 시설공사를 전담할 팀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직운용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과 직원현황을 보면 직접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7급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학교는 여건상 시설공사가 주로 방학 때 집중되는데, 공사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며, 시설직 공무원의 인력운용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방학에 한정된 공사기간, 사학 시설공사의 매끄럽지 않은 업무프로세스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